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
1) 인척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대습상속 5) 유류분
6) 근로자 7) 임금 8) 휴게시간 9) 취업규칙 10) 주휴수당

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
1) 혼인의 재산적 효력
2) 재판 이혼의 성립 요건
3)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

목차

Ⅰ. 문제 1
1. 인척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대습상속
5. 유류분
6. 근로자
7. 임금
8. 휴게시간
9. 취업규칙
10. 주휴수당

Ⅱ. 문제 2
1. 혼인의 재산적 효력
2. 재판이혼의 성립 요건
3.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교부해야 하는 사항

본문내용

[문제 1]
1_인척
인척이란 혼인을 매개로 한 친족관계 가운데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고, 배우자의 혈족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있다.

2_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는 1월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등 지금 당장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 제3항 참고).

3_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