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정보론_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및 외국의 탐정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의 개념
2) 범죄에서 탐정의 첩보수집방법
3) 탐정의 첩보수집방법에 대한 적용
4) 외국의 탐정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관이 진행하는 공적인 행위이다. 즉, 이러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그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증거(Criminal Evicence)를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범죄수사는 현재 경찰과 검찰의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과학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법정에서 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증거능력의 확보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과학화·조직화되는 범죄자들의 치밀한 수법을 관통하여 이들의 죄를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향후 과학수사 및 채증과정의 첨단화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및 첨단화로 인해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 범죄사건을 자행한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그 이전보다 더 상당한 시간 및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찰 및 해양검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군사경찰 등에서 상당한 수사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시킨 후에 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 또는 수사자원의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최근 심각하게 급증하면서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 또는 힘이 못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수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민간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또는 공익제보제도, 공익신고제도, 시민 범죄감시단 제도,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그 전형적 예이며, 여기에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면, 범죄의 개념과 범죄에서 탐정의 첩보수집방법, 탐정의 첩보수집방법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의 탐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범죄의 개념
가장 많은 영역에서 수사기관이 탐정과 같은 민간적 도움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환경범죄와 선거범죄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형욱 저,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한국테 러학회연구 제10권 제3호, 2017
· 엄건령·박영수 공저,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2021
· 석재완 외 1인 공저, ‘한국의 국가정보협의체 형성과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 2021
·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 안보수사 권 필요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부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