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 15개 종류

소개

교과목명: 법학론
전형계약 15개 종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형계약의 종류 및 해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모든 계약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계약 간의 공통된 속성을 추출하여 15개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계약 중 유형화하여 법에 명시한 계약을 전형계약 혹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반대로 민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비전형계약 혹은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강행규정과 다른 하나는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나 도덕, 선량한 풍속과 관련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러한 강행규정과 어긋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아무리 당사자 간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본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에 장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거래할 수 없다는 사회질서에 따라 이 계약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본다.

참고자료

· 민법 제544조부터 제733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47391#07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