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주요내용
2. 2012년 개정 내용이 지닌 가치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었다. 사회복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제정 당시 상황과 이후 시대적 변화가 너무 커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설립 및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화두가 되어 법령 제정이 결정되었다.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011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고, 두 번째는 2011년 12월 29일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개정이 지닌 가치에 대해 기술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지녀야 할 가치에 대한 개인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 안홍욱,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경향신문, 2011. 10. 28.
·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