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생활편의 측면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소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생활편의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사례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의 성격
3. 행정구조의 규정
4. 한국의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Ⅲ.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문제점
1.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
2.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 개편사례
1. 광역자치단체 개편 -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개편
2.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도농통합) - 평택시
의 행정구역 개편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 권력의 분산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요구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가 바로 잡혀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1995년 도·농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시·군 통합이 단행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를 '일정한 구역(혹은 지역)과 주민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 구역 내에 행정사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치재원을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 정의하고 구역·주민·자치기관·자치사무·자치재원을 지방자치의 요소라고 한다. 이 지방자치의 요소 가운데, 구역은 바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단위로서 지방행정구역인 동시에 자치구역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이 법적으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바로 자치구역의 개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행정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등의 여러 가지 개편사례를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생활편의상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선택「도 , 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방향」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994
· 박수영, 「수도권 행정구역의 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 안홍식·송무훈, 「행정구역 개편 ,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994
· 이영교,「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이재원·이만형, 「도농통합식 행정구역개편 이후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1997
· 정세욱,「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
· 정재욱, 「21세기지방계층구조 및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98년 지방정 치 특별학술회의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