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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 건설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리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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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7.26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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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 건설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리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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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3.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1.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2. 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규제 관련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3.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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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대상과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일반 건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포함되며, 소음의 경우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경우에도 주간과 야간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및 진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06:00~22:00)에는 소음 기준이 50dB 이하, 야간(22:00~06:00)에는 45dB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경우에도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조치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및 진동 발생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준 초과 시에는 사용 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다양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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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소음 및 진동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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