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개

북한법에 관한 소개와 문제점과 해결책등등.

목차

서
1.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본
1. 북한법의 법원
2. 북한법의 역사
3. 북한헌법의 기본권보장
ㄱ.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ㄴ. 북한의 인권보장
4. 북한법의 사상
ㄱ. 사회주의 준법성
ㄴ. 북한법의 사상성

결
북한 법의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북한 법의 앞으로의 방향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들의 식량문제라 생각한다. 식량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인권문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북한 주민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여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지도층이 변화이다. 50년 동안 구축해 온 자기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을 그들이 갑자기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도층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단 타 국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태를 알고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정부에 강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고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북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에만 신경 쓸 뿐 어느 국가도 인권보장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북한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 또한 그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인권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서 빨리 타 국가들끼리 힘을 모아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북한법 입문"최달곤""신영호" 「세창출판사」
· 북한법"최종고"「박영사」
· 북한법연구"김동한"「한국과 국제정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엠파스 http://www.empas.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