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부정부패와 행정윤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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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 제 : 부정부패와 행정윤리

Ⅰ. 서론
Ⅱ. 공직부패의 통제
(1) 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 유발요인
Ⅲ.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Ⅳ. 우리나라 부정부패위한 정책방향
Ⅴ. 반부패정책의 목표
Ⅵ. 주요 정채과제
(1) 부패방지법의 개정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3) 반부패 제도들의 정착과 확산
Ⅶ. 내부고발제도
(1) 내부고발의 정의
(2) 반부패와 내부고발보호의 의미
(3) 외국의 내부고발자제도 및 비교
(4)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Ⅷ. 행정윤리의 의의
Ⅸ. 행정윤리 필요성
(1) 행정기능의 변화
(2) 행정의 권력화와 정치화
(3) 거대관료제화
(4) 금권만능사상의 공직 침투
Ⅹ. 행정윤리의 내용과 형식
(1) 소극적측면의 행정윤리
(2) 적극적측면의 행정윤리
Ⅺ.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1) 조직적 차원
(2) 구조적 차원
(3) 환경적 차원
(4) 개인적 차원
Ⅻ.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 부정부패위한 정책방향
앞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태를 기초해서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대책과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의 특징은 법조계, 정치인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본청에서의 부패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부패유발요인으로 정부 내적인 측면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문제는 OECD 반부패 협약이나 TI 등 국제적인 기구들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국가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벗어난 만큼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노정헌. 『행정개혁론』 나남출판사,1994
· 박중훈. 『2001년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2001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나남출판사,1999
· 이상인. 『공직윤리봉사론』 서울:박영사,2000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출판부,1996
· 내부고발자보호법의 발전과 의미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토론회자료집. 1999.3.23.
· 한국 공무원의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서상진,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