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분석 / 새마을운동

소개

"새마을운동 분석 / 새마을운동 / 적극행정 / 향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새마을운동

Ⅱ. 새마을운동의 기획관리
1.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한반도 정세
나. 과거 농촌개발사업의 분석
3. 기획전제의 설정단계
4. 대안의 탐색과 최종대안의 선택, 그리고 평가
5. 파생기획의 수립

Ⅲ. 참여관리
1. 주민들의 상향적 의사결정
2. 자원조달체계

Ⅳ.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적극행정혁신
1. 직제개편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2. 정부와 행정서비스의 조화
3. 격자형 거버넌스의 대두

Ⅴ. 새마을운동의 시사점과 현대 공공관리의 향후 과제
1. 적극행정사례
2. 정부의 과도한 개입 사례
3. 공공행정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새마을운동
“한국은 미래가없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농촌을 여행했던 외국의 경제개발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와 대조되게도, 현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의 일등공신은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해외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계몽운동(가령 천리마운동, 대약진 운동 등)과는 차원이 다른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목표설정, 갈등조정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분권화 된 지역개발에서부터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룩한 점, 더불어 국민정신교육까지 이뤄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자적이다. 지역개발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면, 자조, 협동의 계몽까지 국가부흥을 일으킨 ‘새마을운동’의 큰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된 ‘국민 부흥운동’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Ⅱ. 새마을운동의 기획관리
새마을운동은 행정조직과 추진체계를 통해 집행되어 정부가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 관리, 평가 등에 대한 전 과정을 수행했다.

1. 목표의 설정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새마을운동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제 1차 계획에서는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제 2차 계획에서는 식량자급과 산림녹화, 수산개발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더 나아가 제 3차에서도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강조하며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그 이후로도 자력성장구조를 실현하고자 했다.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한반도 정세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산업화정책이 도시의 경제기반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농촌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져갔다. 이 때문에 전쟁은 주로 도시를 파괴했지만 오히려 농촌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뒤쳐졌고, 낙후와 낮은 생산성, 비효율성이라는 인식아래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로 찍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소진광,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