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인한 장 단점 및 규제와 해결책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카메라폰이 가지는 장점
3 카메라폰의 오 남용 어디까지?
4 이에 따라 나타난 규제와 정부의 대처
5 규제에 대한 비판
6 근본적인 해결책

본문내용

카메라폰은 휴대전화기능에다 카메라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젊은이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무리를 해가면서 50만∼60만원이나 하는 카메라폰을 장만하고 있다. 카메라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메라폰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카메라폰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시험 부정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정도로 그 폐해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는 기밀서류를 유출하는 도구로 카메라 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카메라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기술발전으로 인한 휴대폰의 진화와 각종 신규 통신서비스로 카메라폰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규제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폰에 대한 규제 공방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을 정책규제로 해결하려 하는 발상이어서 앞으로 신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매번 비슷한 규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