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신용장 거래에서의 사기거래

소개

신용장 거래에서의 사기거래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1) 개요
(2) 독립·추상성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과 서류심사 기준

3. 신용장 사기거래
(1) 신용장 사기거래의 요건
(2) 사기거래의 유형

4. 사기규칙(fraudrule)
(1) 사기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UCP)과 사기규칙
(3) 미국통일상법전
(4) 중국의 2006년 신용장 분쟁규정
(5) 대한민국 분쟁규정

5. 사기규칙의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장은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회수 위험과 수입업체의 물품 입수불능 위험을 은행의 신용으로 전환하여 보장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장의 복잡한 서류 처리, 긴 거래 시간, 그리고 다른 결제 방법에 비해 높은 수수료 등의 이유로 신용장의 이용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며, 수출업체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해당 물품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로 역할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매입하는 은행은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신용장 거래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용장의 유용성을 높이고 무역거래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을 악용한 사기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장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거래로 인해 피해 금액은 상당하며 당사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 무역거래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입은행은 제시된 선적 서류의 일치 여부만을 심사하므로 신용장을 악의적인 사기 수단으로 이용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거래는 신용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공신력에도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 거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후적인 대책으로는 사기 규칙의 적용이 있으며, 사전적인 대책으로는 당사자의 예방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규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피해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대책과 사기 거래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기 규칙의 적용은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장 사기 거래에 대한 인식 부족은 모든 규모의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률적인 기준이 없어 판결의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기 거래의 유형을 분석하고 정보화하여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백한 사기 거래의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참고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UCP600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ICCKorea,2007.
· 김태봉(2006),“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동서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남풍우,엄광열(2004),“신용장거래에서 제 특성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3호,pp.973-992.
· 최정호,이제현(2002),“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pp.19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