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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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2.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검토
3. 전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제도의 위헌성 검토
( 전관예우 병폐의 예방 차원과 관련하여 )
4.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병폐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본문내용

(2)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예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범위를‘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의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과 그 기업과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예로 해군 조함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다 준장으로 퇴역한 이씨는 각종 선박건조업무를 맡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퇴역 1개월만에 대우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으로 취직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해임해줄 것을 해당기업에 요청한 일이 있었다.

2.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검토
공직자 취업 제한의 문제는 퇴직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점과 한편으로는 퇴직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상 이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도덕성의 문제점과 상충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