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지역 경제통합이론과 한-칠레 FTA

목차

I.지역경제 통합이론
1.지역경제통합
2.경제통합의 효과
3.대표적 실례

II.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칠레와의 FTA 체결의 당위성
<참조> 한-칠레 FTA 협상 경과

본문내용

Ⅰ. 지역경제통합이론

1. 지역경제통합

국경을 초월하여 지역적 경제통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시장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아랍공동시장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C(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2. 경제통합의 효과

1) 경제통합과 무역

가) 무역창출효과
시장통합이전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국내제품을 소비하던 것을 시장통합이후 국내의 고비용 생산자는 배제되고 역내 다른나라의 저비용 생산자로부터 수입이 창출됨에 따른 효과를 말한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http://www.kiep.go.kr/)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 삼성 경제 연구소(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