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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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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09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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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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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 론 >
    Ⅰ.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Ⅱ. 배 경
    Ⅲ. 역사적 전개

    < 본 론 >
    Ⅰ.주한미군의 전력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2. 주한미군의 주요 부대 및 임무
    3.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
    4. 한․미 연합 정보협력체계
    Ⅱ. 한․미 동맹으로 인한 협의체
    1.한․미 연례안보회의(SCM)
    2.한․미 군사위원회(MC)
    3.한․미 연합 사령부
    Ⅲ.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1.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2.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필요성

    < 결 론 >
    Ⅰ. 한․미의 국가 이익
    Ⅱ.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변화의 요인
    Ⅲ. 한․미 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Ⅳ.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는 우선 국제정치에서 동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는 즉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범하고 있는 동맹관계와 우호관계를 동일화시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팽배해 있는 반미여론은 이 같은 인식이 냉철한 국가이익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때 큰 장애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동맹국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우호적인 국가들 간 동맹이 맺어 질 경우가 많겠지만 이 것은 동맹이 이루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동맹이다. 이 것은 결코 그 두 국가가 우호적이어서가 아닌 독일과 일본이라는 더 심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즉, 공동이 대처해야 할 적이 있을 때 동맹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Stephen Walt에 의하면 동맹은 ‘두 개 이상의 자주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다.’
    동맹은 주로 군사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환경에서,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12 [김우상, 신한국책략, 나남출판, 서울, 1998]
    · -George Liska, Nations in Allia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p. 3.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3호]
    · -김우상, 신한국책략, 나남출판, 서울, 1998. pp 37-39
    · -이대우, 부시 행정부 출범과 주한미군 - 역할과 규모 변경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세종 연구소, 성남, 2003. pp. 11
    · -<<조선일보>>, 2003년 1월 3일자.
    · -金元奉, 「最新軍事情報の 全貌」, 講談社, 2000, p.227; <조선일보>,2003년 1월 3일자 재구성
    · -박선섭外, 「중장기 주한미군기지 조정에 관한 연구(1)」, 한국국방연구원, 2000
    · -IISS,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19-28, pp112-118, pp188-209 참조.
    · -서주석, 「주한미군의 전력현황과 안보적 역할」,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보고서,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에 관한 연구: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중심으로』, 2002년 9월, 80쪽.
    ·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제29차 국내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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