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범위
2. 장애인의 실태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2) 교육실태
(3)경제활동
(4)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3. 유형별 장애인 현황
Ⅲ. 장애인복지의 제 영역
1. 장애인복지와 재활
2. 장애의 예방과 치료
3. 장애인교육
4. 장애인고용
5. 장애여성문제와 성
Ⅳ.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의 목표 및 체계
(1) 장애인복지의 목표
(2) 장애인복지의 체계
2.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3. 한국의 장애인복지 예산
4. 한국의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 서비스
5. 한국의 장애인교육
6.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고용촉진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4) 기타
3.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3) 대학특례입학제도
4. 고용정책
(1) 보호고용
5. 기 타
6. 비용의 보조
Ⅵ.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지역수준의 장애인 정책
1. 지역사회수준의 복지계획
2. 지역 수준의 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할 점
Ⅶ.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2) 장애 예방 사업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4)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
(6) 직업재활사업
Ⅷ. 미래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1. 목표에 따른 복지정책의 방향
2. 장애인복지사업별 정책
(1) 장애예방사업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3) 의료재활사업
(4) 특수교육사업
(5) 직업재활사업
Ⅸ.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빈민구호로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생활보호를 하는 정도에 머물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복지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한 후 다양한 장애인관련 법률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소득부문, 교육부문, 의료부문, 생황환경부문, 시설보호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행정에서의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행정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며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소현 외 :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 김병화 저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논문
· 서화자 저 : 장애인 가족 원조론 홍익재
· 남상만 외 :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 신재명 저 : 사회복지학총론 청목출판사
· 정재권 외 :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이건희 저 :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 이익섭 저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직업생활상담연구소
· 장인협 저 :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이건희 저 :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