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일본의 헌법

소개

일본의 헌법은 근대주권국가로서의 최초의 헌법으로서 1889년 제정된 天皇 주권의 명치헌법이 있었고, 그 후 제2차대전에서의 패전으로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기조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강요 하에 이루어진 1946년 공포된 새로운 헌법인 국민주권의 현행헌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그 국가의 통치원리와 입국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小林直樹, 「憲法과 日本人」, (東京: 동경대학출판회, 1987), pp. 36-37.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헌법의 역사
1. 대일본제국 헌법(명치헌법)
2. 일본국 헌법(현행헌법)

Ⅲ. 현행 일본헌법의 특징
1. 3대 기본원리
2. 상징적 천황제
3.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Ⅳ. 현행일본헌법의 개정(개헌) 추진
1. 헌법개정추진과정
2. 헌법개정논의내용
3. 해석개헌
4. 헌법개정절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헌법은 근대주권국가로서의 최초의 헌법으로서 1889년 제정된 天皇 주권의 명치헌법이 있었고, 그 후 제2차대전에서의 패전으로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기조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강요 하에 이루어진 1946년 공포된 새로운 헌법인 국민주권의 현행헌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그 국가의 통치원리와 입국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小林直樹, 「憲法과 日本人」, (東京: 동경대학출판회, 1987), pp. 36-37.

현행 일본헌법은 그 특징으로써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를 헌법의 3대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憲法硏究所․上田勝美(편), 「日本國憲法의 장래」, (京都: 憲法硏究所 法律新聞社, 2003), p. 3.
, 상징적인 天皇制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인 중․참의원의 통치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 일본헌법은 1946년 제정, 공포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는 개정하기 어려운 경성헌법인데 지난 57년간 수차에 걸쳐 개헌을 추진하여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헌적이라 볼 수 있는 해석헌법을 통해 헌법을 적용․운용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2차에 걸친 헌법개정의 역사와 일본의 현행헌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현행헌법의 개정추진 움직임에 관해서 그 추진과정, 해석개헌 및 헌법개정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일본 헌법의 역사

1. 대일본제국 헌법(명치헌법)

일본은 19세기 이래 2회에 걸쳐 서로 내용이 다른 헌법을 경험하였다. 1889년 공포된, 소위 명치헌법(대일본제국 헌법)과 1946년에 공포된 일명 평화헌법인 현행일본국헌법이 그것이다. 일본은 페리제독의 내항 이래 불평등조약을 철폐하기 위하여 부국강병․문명개화를 슬로건으로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에 대하여도 막부 이래 서양의 현실이 소개되고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의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2003).
·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1).
· 憲法硏究所․上田勝美(편), 「日本國憲法의 장래」, (京都: 憲法硏究所 法律新聞社, 2003).
· 芹川洋一, 「헌법개혁」,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3).
· 小林直樹, 「憲法과 日本人」, (東京: 동경대학출판회, 1987).
· 高田健, 「改憲․護憲-무엇이 문제인가」, (東京: 株式會社 技術과 人間, 2002).
· 自由百科辭典-Wikipedia(2004. 3. 12).
· Yomiuri 신문(2004. 4. 2 사설).
· Yomiuri On Line(2004. 4. 1).
· www.asahi.com (2003. 3. 18).
· www.jimin.jp (자민당 홈페이지, 2004. 3. 30).
· www.jcp.or.jp (일본공산당 홈페이지, 2004. 3. 30).
· www.sdp.or.jp (사민당 홈페이지, 2004.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