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Certain Expenses of UN case

소개

Certain Expenses of UN case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실관계
1. UNEF의 창설
2. ONUC의 창설
3. 재정문제의 대두

Ⅲ. 법적쟁점 및 그에 관한 ICJ의 판단
1. 선결적 항변
(1) 소련과 프랑스의 주장
(2) ICJ의 판단
2. UN평화유지군 창설의 합법성
(1) 소련의 주장
(2) ICJ의 판단
3. 분담금 할당을 비롯한 재정문제
(1) 초기의 평화유지활동
(2) UNEF와 ONUC의 창설에 따른 재정문제
(3) ICJ의 판단
(4) ICJ의 결정에 관한 반대의견 - President Winiarski, Koretsky
(5) 이후의 재정문제에 관한 논쟁
4. UN 헌장 19조의 적용문제
(1) 미국의 주장
(2) 소련의 주장
(3) 논쟁의 해결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UN은 창설된 이후 꾸준히 분쟁지역에 UN평화유지군을 파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많았지만, 반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실패 역시 많았다.
아래에서 다룰 Certain Expenses of UN case는 이러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대립을 방지하고, 평화유지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UN총회가 ICJ에 요청한 권고적 의견으로, 표면적인 비용분담의 문제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평화유지군 창설의 합법성과 그 창설과 재정문제에 관한 권한의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Ⅱ. 사실관계
UNEF와 ONUC는 최초의 대규모 평화유지활동으로서 그만큼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각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Certain Expenses of UN case의 전제가 되었다.
1. UNEF의 창설
- 1956년 7월 25일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
-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결렬
- 1956년 10월말 이스라엘이 이집트 침공, 영국과 프랑스가 이에 군사적으로 개입
- 수일후에 휴전 합의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년
· 국제연합의 정치ㆍ군사적 기능에 관한 연구 :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류영진,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년
·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연구, 한성욱,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1993년
· UN 평화유지활동의 발전과 재정문제, 성동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년
· 국제연합의 재정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인범,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3년
· UN평화 유지활동 연구: 각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전봉근,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4년
· UN평화유지작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상수,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