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분쟁과 국제법적 영토취득의 요건

소개

04년 작성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영유권 논쟁의 역사
1.조선시대
2.국권침탈기

Ⅲ.영토취득의 국제법적 요건
1.국가에 의한 취득
2.자연적 취득

Ⅳ.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1.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문제
2.연합국측에 의한 인정
3.독도와 국제 사법 법원

Ⅴ.유사사례의 판례와 독도
1.유사사례
2.판례에 비춰본 독도

Ⅵ.결론

본문내용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이 노래는 정광태씨의 '독도는 우리 땅'의 한 부분이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친숙하듯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독도 우표 발행에 관해 일본 정부는 영토 분쟁 지역을 소재로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UPU(만국우편연합) 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공식적으로 발행 자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 자체적으로도 독도에 관한 우표를 발행하겠다고 하여 한·일 네티즌간에 이른바 '사이버 임진왜란'이라 불릴 정도의 서버 공격이 이루어졌다.분명 우리 나라 국민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세계적인 백과사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있는가 하면 타임지가 배포한 WORLD ATLAS라는 세계지도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여 일본의 영토로 분할 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동남아시아권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2년 『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국사편찬위원회
· 김병렬 2001년 『독도 논쟁』, 다다미디어
· 김병렬 2001년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 독도 명예군수 정광태 http://www.dokdokorea.net/
· 독도 수호대 http://www.tokdo.co.kr
· 사이버 독도 닷컴 http://www.cybertok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