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칠레간 FTA 체결을 통한 향후 우리나라 농업정책 방향

소개

금년 통과된 한국, 칠레간 FTA 협정에 대한 배경지식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칠레 간 FTA 협정의 이론적 접근
1. FTA의 추진 배경
2.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FTA 협정체결의 의의

Ⅲ. FTA 체결의 주요쟁점

Ⅳ. 향후 농업정책 방향
1. 정부 지원의 법 제도적인 측면
2. 장기적 정책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연구목적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한 국가의 존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류의 역사는 곧 농업의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1차산업인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 부국을 꿈 꿀 수 없다. 이번에 연구하는 논제 또한 농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돼 3차례나 처리가 무산됐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드디어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은 비로소 FTA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전에 협정 체결 전의 농민의견 수렴과 협정타결후의 대안부재와 준비부족의 외교협상의 한계가 드러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즉, 정부와 의회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인 농민이 수용 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내재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칠레 간 FTA 체결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협정의 쟁점이 된 농업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FTA의 체결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농업정책발전방향의 준거를 찾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대안연대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주요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 CEO Focus 제 11호
· 농림부 FTA 상황실 보도자료
· maf.go.kr/asp/07_work/work10.asp(농림부 홈페이지)
· junnong.org(전국농민회)
· http://position21.jinbo.net/di2.htm
· suhyupjosa.org/FTA.html
· issue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