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서론

인구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변화
노인사회참여(일자리)의 필요성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고용정책
일본 실버인재센터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노인복지법의 연혁
노인사회참여(일자리)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시사주간지 Newsweek(2003. 10. 6., p. 6)에 의하면 2006년 프랑스에서는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8년 독일에서는 은퇴자가 독일인구의 71%에 이를 것이고 2050년에는 100세 이상인 일본인의 수가 10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화선진국에서는 정년연장, 재취업, 자원봉사, 단기 또는 임시고용 등의 정책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며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만족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노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나타나 1985년의 1.67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표 1>). 이는 결혼을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증대하여 평균초혼연령이 높아진 것과 기혼녀 중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비율이 감소하여 가족의 재생산 기능이 약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2002년의 평균초혼연령은 1985년에 비하여 3세정도 높아졌고, 최근 10년 동안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