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론, 주택정책] MBS가 한국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소논문으로 금융이론 시간에 쓴 글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목차

Ⅰ. 서 론
1. MBS의 의의
2. MBS의 개념과 근거법률

Ⅱ. 우리나라 MBS시장의 현재상황
1. 도입배경
2. 지금까지 시장현황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4. 공사의 출범과 MBS 시행

Ⅲ. 외국의 MBS 운영사례
1. MBS의 본고장 미국
1-1. MBS 도입배경
1-2. MBS 제도와 구조
1-3. 미국 MBS의 특징
2. 영국의 MBS
2-1. MBS 도입배경
2-2. MBS 제도의 구조 및 특징
3. MBS 도입배경
3-1. MBS 도입배경
3-2 MBS 제도의 구조 및 특징

Ⅳ. MBS 발행 이후 한국 채권시장의 변화
1. MBS가 선택받기 위한 수요·공급 측면 분석
2. 한국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 활성화 분석

Ⅴ. MBS 이후의 한국 주택시장의 변화
1. 현재의 한국 주택시장 분석
2. 부동산시장의 위험확대현상 강화
3. 안정소득 계층의 주택구입 용이

Ⅵ.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지난 수년동안 논의되었던 모기지론이 2004년 3월 1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번 모기지론은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어 모기지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MBS가 무엇이며, 향후 한국의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서 MBS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의의

지난 1998년 IMF를 맞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화"라는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이 등장하였다. 정부는 자산 증권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을 제정하였고, 주택저당채권을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과정' 을 의미하며, 이때에 전환된 증권은 본래의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은 증권화를 통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외부로 이전함으로서 자산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위험자산에 대한 법적 필요자본(capital requirement)을 낮출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때에 증권화하는 상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과 주택저당채권(MBS)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의 < 그림1>과 같다.

참고자료

· 1. 한국자산유동화연구회, "금융의 신조류 : 자산유동화의 전망과 과제", 1999.
· 2. 이준희, "주택저당채권의 가격평가와 위험관리", 2000
·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2004
· 4. 한국은행 은행연구팀,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 발행현황 및 전망" 2001
· 5. 하성규, "주택정책론", 2004
· 6. 삼성경제연구소(박원석, 김범식, 박재룡)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999
· 7. 이근중, "한국의 주택금융 30년", 주택금융 97년 7월호(주택은행), 1999
· 8. 윤주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 방안, 1998
· 9. 주택산업연구원,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안, 1998
· 10. 건교부, "주택종합계획(2003-2013)", 2003
· 11. 재경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