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제도

소개

각주 철저

목차

Ⅰ. 선거제도의 의의와 종류
1.선거의 의의
2.선거의 종류

Ⅱ.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선거권
2.피선거권

Ⅳ.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의 원칙
2.평등선거의 원칙
3.직접선거의 원칙
4.비밀선거의 원칙
5.자유선거의 원칙

Ⅴ. 대표제와 선거구제
1.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2.대표제의 유형
3.선거구제의 유형

Ⅵ.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3.선거공영제와 선거부정방지
4.선거제도의 기본내용

본문내용

선거제도의 의의
1.선거
(1)선거의 개념과 의의
선거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한 국가기관을 창설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자극시키고 그것을 국가 권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올바른 운영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오늘날 산업화된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인 정부에 대해 가지는 민주적 통제를 가장 적절히 실행시켜 준다.
(2)선거의 역사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 선거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헌법문서는 국민주권원리를 처음으로 채택한 1791년의 프랑스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보통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이마르 헌법 제22조와 그를 구체화한 1920년 4월 27일의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71년에서야 비로소 여자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3)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선거는 유권자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대표를 선임하는 다수인의 공법적 합성행위이다. 따라서 유권자 개개인이 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개별적인 행위인 투표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와도 다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 이병훈, 헌법 이론과 사례, 대명출판사, 200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헌법실무연구회, 헌법실무연구 제1권, 박영사, 2000
·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 황남기, 헌법, 찬글, 2002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선거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