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방송심의규정법

소개

방송심의규정법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우리나라의 방송심의제도
Ⅲ. 우리나라의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Ⅳ.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Ⅴ. 지상파방송의 심의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방송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방송심의 정책도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과거 무선전파에만 의존하여 채널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극복됨으로, 제공되는 내용도 그만큼 다양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규제다. 채널의 급증으로 탈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파 방송의 경우 여전히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 중에서 특히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채널의 증가로 인해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방송 프로그램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까지 적용해 온 심의 정책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소(少)출력 라디오와 같은 새로이 등장한 채널에 대해서도 기존의 심의정책을 적용할 것이지 아니면 기술적인 특성이나 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 맡길 것이지 등 새로운 심의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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