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103조의 반사회질서위반 사례풀이

소개

민법103조의 반사회질서위반의 사례풀이문제로
a+받은 자료용~~~ ^^

목차

설문
Ⅰ.문제제기
Ⅱ.民法103條의 意味
Ⅲ.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Ⅳ.判例의 태도
Ⅴ.판례해설
Ⅵ.문제해결
<참고서적>

본문내용

설문
甲은 乙의 토지를 2002년 4월경에 매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채로 경작해왔는데 丙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쳤다. 이에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반 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甲?乙?丙간의 법률관계여하는?

Ⅰ.問題提起
이 설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매매법률관계에서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한 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점 (103조)에서 그로인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중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그의 소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1매수인이 등기를 하기전에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매매는 자체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다는점,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만 갖게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배타성이 없다는점과 법률행의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점에서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때는 문제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를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이로인한 갑,을,병의 관계를 설명하겠다.

참고자료

· 1.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박영사
· 2.김준호 민법강의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