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갈등과 거버넌스]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해양 갈등과 거버넌스]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Ⅱ.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의 의의 ······································································· 2
2.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 2
3. 분석틀의 설정 ·········································································· 5

Ⅲ. 한탄강 댐 사업의 개요
1. 한탄강 댐 사업 개요·································································· 5
2. 한탄강 댐 사업 주요행위자들의 입장 ·········································· 6
3. 한탄강 댐 사업 갈등의 해결 ······················································ 8

Ⅳ. 한탄강 댐 사업 갈등해결 분석
1. 한탄강 댐 갈등조정위원회의 갈등해결에 대한 분석 ······················ 9
2. 성공적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 12

Ⅴ. 결론 ···························································································· 13

Ⅵ. 참고문헌 ···························································································· 14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970년대 초부터 국가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개발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는 하향식 방식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은 서서히 ‘다양성의 가치’라는 새로운 물결과 부딪히게 되었고, ‘거버넌스’와 ‘숙의 민주주의’로의 정치, 행정적 발전은 당사자인 지역주민은 물론 NGO 단체들과의 합의와 소통이 중시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반발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며 갈등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1996, 1998, 1999년 세 차례에 걸친 임진강 유역 대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후속대책으로 수립된 댐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댐건설의 실효성, 비용과 편익 문제를 둘러싼 찬성, 반대 지역주민들과의 이익갈등의 성격과 댐건설의 환경 문제에 관한 가치 갈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대통령이 갈등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에서 최초로 한탄강 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대안적 갈등관리방식을 적용한 사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반영된 첫 번째 사례인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해결에 대한 분석과 성공적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한탄강 댐 사업 관련 논문과 기존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하여 살펴본다. 거버넌스의 의의,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그리고 분석틀을 설정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한탄강 댐 사업 갈등의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한탄강 댐 사업 개요와 주요행위자들의 입장, 한탄강 댐 사업 갈등의 해결에 대해 알아본다. 한탄강 댐 사업 갈등의 개요는 1995년 6월부터 대법원에 의해 한탄강 댐 사업계획고시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200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한탄강 댐 건설 사업 갈등을 이해하였다.

참고자료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갈등 이해관계자의 형태 및 역할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 이영석 외,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2014)
· 최현묵, 「해양 거버넌스 수준 및 구성요인들 간 관계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갈등관리연구 (2014)
· 이완호, 「한탄강 댐이 착공되기까지, 갈등과 이해를 넘어 아름다운 결실로」, 한국대댐회 (2011)
· 배귀희 외,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 김재근 외, 「정책갈등의 제3자 갈등조정 효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9)
· 김병준,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신뢰와 통합을 향한 참여정부의 노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 임성학 외,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통일연구원 (2007)
·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통일연구원 (2006)
·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 가능성 제도화 평가 : 한탄강 댐 갈등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