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소개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Ⅱ.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 2
2.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 2
3.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 ······················································ 3

Ⅲ.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1.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 4
2.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 4
3.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 5
4.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 ······················································· 6

Ⅳ.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1.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갈등 양상 및 해결 과정 ······················· 7
2.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 9
3. ‘카스피 해 협약’의 의미와 평가 ················································· 9

Ⅴ. 결론 ···························································································· 10

Ⅵ.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카스피 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 질문은 본 연구의 동기이자, 주제에 관한 질문이다.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한 카스피 해는 이 리포트의 주제를 정하기 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낯선 바다였다.
카스피 해는 완전히 고립된 ‘내해’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이자 ‘내륙호’로서의 지리적인 정의가 동시에 내려졌다. 하지만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이미 ‘바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카스피 해는 ‘바다’가 아니라는 주장에 직면하기도 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카스피 해 영유권을 두고서, 상호 간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카스피 해 연안에 대한 지역적 개관과 최근까지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해결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연안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 관련 논문과 기존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양영토분쟁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참고자료

·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 '카스피 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한국해양대학교 (2019)
· 김한승 외,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2017)
· 제성훈, 「카스피 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러시아 서남부의 경계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0)
· 서동진, 「카스피 해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원외교」, 한양대학교 (2010)
· 권지예,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의 재판관할권 성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8)
· 최병학,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 (2018)
· 연합인포맥스 뉴스 「중앙亞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