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1) 합리적 이기주의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집합적 결정중시
(4) 제도적 장치 강조

3) 공공선택이론의 기여 및 한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장의 가격기제 대신 정치기제를 통한 의사결정, 즉 정치적,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경제학적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이다.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63년 뷰캐넌과 털록(Buchanan & Tullock)이 여러 경제학자들과 소수의 여타 사회과학자들을 초대한 학술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1967년 12월에 공공 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가 창립되고,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처음 공공선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Ostrom et al., 1971: 2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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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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