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소개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2.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쟁점
1) 의료면허 취소법의 논의
2) 제안 이유

3. 의료면허 취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점
① 의료법 제8조 제4호 개정 내용의 문제
② 신설되는 의료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의 문제
③ 개정안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반박
④ 개정안의 법률적 부당성
2)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초래할 의료 및 사회 문제
3)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간의 정치적 연관성

4. 의료면허 취소법의 문제 해결방안
5. 시사점
6.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통과에 관한 의료인의 집단반발이 어이지고 있어 사회적인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직분에 어긋난 과잉진료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위 법을 발의하였다.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의사가 될 수 없거나, 의사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재교부 또한 10년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 수술 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의료계는 즉시 크게 반발했다. 2021년 2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 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러한 법에 발의되자 의료계에서는 세세한 항목을 들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 행동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한을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면허 licence 개념 의료분쟁해결제도, 2023.
· 강신국, 의협 등 13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데일리팜, 2023.
· 김경동․ 김여진 공저, “한국의 사회윤리 연구: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를 중심으로”,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49집 제1호, 2010. 9.
· 김대군․ 박군열 공저,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61), 2018.3.29.
· 박호균, “의료인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대한변호사협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4.
· 신현호․ 백경희 공저, 의료분쟁 조정․ 소송 총론, 육법사, 2011.
· 이승용, 의료인 면허 취소법, 치의신보, 2023.
· 이현정, 간호법 쟁점 ‘지역사회’ 4음절 단독 개원 단초 지나친 억측, 서울신문, 2023.
· 이형규, 간호법, 어쨌든 간호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메디포뉴스, 2023.
· 정재현,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학신문, 2023
· 한진희, 같은 의료인인데 간호법 OK, 면허취소법엔 침묵 이유 있었네, 경기메디뉴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