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경제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신자유주의의 경제

Ⅳ. 경제적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Ⅴ. 신자유주의 경제의 모순
1.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2. 인간과 인간 관계의 파괴
3. 생산양식의 변화

Ⅵ. 뉴스기사로 본 신자유주의 경제

Ⅶ. 종합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부활한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시장만능론이다. 시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만능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동안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더 큰 실패를 초래했다는 반성으로 시장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인 주장이다. 시장은 독과점 문제, 외부성으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등의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무시하면 소비자와 시민의 복지가 감소한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은 분배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빈곤을 증가시킨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악화된다.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하여 언제 어느 곳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장은 결코 만능이 아니므로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연공서열식 혹은 종신고용 등 소위 아시아적 가치가 비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정성과 협동성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경쟁과 협동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석진, 박민수 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77.
· 김균 외,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6.
· 윌리엄 K. 탭, 이강국 옮김 『반세계화의 논리』 , 월간 말 , 2001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