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안 가결 이후

소개

올한학기 A플러스 걱정마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가. 탄핵소추의 의의
나. 탄핵소추의 법적 절차
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배경
라. 외국의 탄핵 사례
마. 탄핵 가결이후 헌재해석과 경제 전망
1) 탄핵소추안 탄핵요건에 대한 헌재해석 전망
2) 탄핵안 가결이후 경제전망
바. 탄핵가결이후 우리의 자세

3.결론

본문내용

3. 결 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지 많은 국민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오리혀 정치인이 정쟁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정치문제까지 껴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그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니 국민과 시장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 상황에 잘 대응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시장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베어스턴스는 고건 권한대행체제에 대해 "오히려 정책결정 과정의 탈정치화로 행정부 운영이 개설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위기대응노력에 시장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각국 투자기관에 e메일을 보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해외증권시장에서 한국주식과 채권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만큼 정부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기업과 노동계, 일반 국민도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80년대의 정치불안, 90년대의 환란등 더 어려운 위기도 극복했고 나아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참고자료

· 헌법 관련 도서 다수
· 각종 매스컴 자료
· 개인소장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