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최초 탐정제도의 발달과정 및 우리나라 탐정제도(민간조사원)의 연역 등을 기술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탐정제도의 발달과정
2.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연역
3. 탐정제도의 내용 및 활동 영역
4. 탐정제도의 문제점
5. 탐정제도의 제도적 필요성
6. 탐정제도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탐정이란 ‘위임받은 일에 대하여 보수를 받고 범죄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탐정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 권한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탐정제도를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밀정이나 간첩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았고, 탐정의 업무가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현재는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나 비법제화된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탐정제도의 발달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제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탐정제도의 발달과정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한 탐정은 영국의 ‘Bow Street Runner’라는 조직이었다. 1748년 영국 보우 거리의 치안판사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민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기동대를 창설하여 최초의 민간탐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해당 조직은 1829년 런던 경시청으로 흡수되었으며, 탐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초의 사립탐정으로 활동한 것은 프란시스 외젠 비도크였다. 평민으로 태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그는 탁월한 변장술로 50여 차례 탈옥한 범죄자였는데, 파리 경찰국장 밑에서 범죄수사과를 창설하게 되면서 초대 과장직은 맡게 되었다. 그는 현재의 프로파일링 기법에 해당하는 범인의 유형 및 범죄자의 특성 등을 정리하는 등 탐정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1850년 앨런 핀커튼이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사무소를 창설하였으며, 그가 설립한‘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y’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현재의 탐정제도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강승훈,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16.
· 김영길, 「탐정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20.
·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