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개

과목 : 아동복지론
주제 :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아동과 직접관련 된 법에 관한 아동복지정책 관련 주제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종류 및 특성, 개선점,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정책이란
2. 아동수당정책의 효과
3. 아동수당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및 양육기구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특히 현금 지출이 부족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8월에 도입되었고, 이제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켰고,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아동수당의 도입 후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또한 지급연령도 만6세미만(0~5세)에서 만7세미만(0~6세)으로 연령이 확대되면서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개편에 의해서 수혜아동 수도 2018년 9월 195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80%)에서 보편지급이 실시된 2019년 4월은 231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98%)으로 증가했고, 선별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했다.

참고자료

· 공계순 외 4/아동복지론/학지사/2019
· 정익중 외 1/아동복지론/학지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