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소개

"국내, 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정책 개념
저출산 정책, 즉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이미옥 외, 2015; 강영주 외, 2017: 30에서 재인용).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 저출산 정책 필요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11a; 인구보건복지협회․유엔인구기금, 2009).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22만여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총인구수도 2020년 4,995만 6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50년에는 4,234만 8천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통계청, 2005). 유엔미래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300년 뒤에는 5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박영숙․ 제롬글렌․ 테드 고든, 2008). 출산율 저하는 곧바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인구가 줄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따른 1인당 생산능력이 급속한 인구감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는 소비시장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불경기와 실업으로 이어짐으로써 소비시장을 더욱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 소비시장의 축소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선진국가로의 진입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성명기, 2009).
한편, 출산율 감소는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급속히 고령화 시대로 옮기게 만든다.

참고자료

· 신경아(2010). 저출산 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페미니즘 연구, 10(1), 89-122
· 이강호(2010).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67
· 정성호(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113-134
· 이삼식 외(2012). 저출산 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7-22
·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8(2), 36-64
· 배정아(2019).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한국지방재정학회. 28-50
·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41(3), 41-63
· 이학희(2011). 저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안기훈(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3).
· 김춘미 외(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2판.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