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

주제 :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2. 음란물 규제의 논쟁점

Ⅲ. 결론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통념이 비추어 보았을 때 ‘음란’이라는 것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인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 보았을 때 ‘음란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 및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혹은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되고 또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 및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음란물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혹은 지배적으로 인간의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하등의 예술적·문학적·과학적·사상적·교육적·의학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유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022.
· 이은영 기자, 성인물 시청만 해도 유죄?… 처벌기준 강화된 '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조선비즈, 2020.5.20.
·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하다”, 한겨레, 2019.12.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