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법경제학 기말 리포트입니다.
RISS 등 학위논문 사이트에 등재된 국내논문을 비롯해서 각종 국내외 단행본과 case note 등을 참고하여 공들여 작성한 덕분에 학과에서 A 학점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경제학, 가족법, 재산법 등 분야의 리포트 작성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계약으로서의 혼인
1. 혼인의 의의
2. 혼인 계약의 경제적 분석
3. 혼인의 법률적 보장의 필요성

III. 부부 일방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
1. 혼인의 해소 유형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외부효과

IV. 제3자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 가장이혼의 문제
1. 가장이혼
2. 부부 일방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면탈 목적의 재산분할협의
3. 국가에 대하여: 증여세 탈세를 위한 가장이혼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다양한 법 분야에서 법경제학적 분석이 입법론과 해석론의 관점에서 시도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법 영역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족법이 규율하는 친족관계에서도 단순히 사람 간의 감정을 넘어 경제적 선택이 자리 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한 생애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인 혼인과 그 해소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대에 있어 사회적 문제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들의 경제적 유인에 의한 선택이 깊이 개입하는 경우를 자주 엿볼 수 있다. 이는 특히 혼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장이혼’의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하에서는 법경제학의 가정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혼인의 해소 과정에 대하여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이혼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고, 관련 법제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지를 논의한다.

II. 계약으로서의 혼인
1. 혼인의 의의
가.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 관계라고 정의된다.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혼과 더불어 사실혼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인정하며 부분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은 법적 효과에서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며, 이는 후술하듯이 당사자들의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진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혼인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일부 견해는 혼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당사자들이 아닌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생하므로 혼인은 계약이 아닌 일종의 신분이라고 파악한다. 그렇다고 하여 혼인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면모는 근로계약이나 조합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 權載文, “가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法曹, 제66권 제3호(2017)
· 김민규, “이혼실태와 가장이혼의 법리”, 아세아여성법학, 제4호(2001)
· 金容漢, “醫療行爲에 의한 責任”, 법조, 제21권 제6호(1983. 6)
· 김유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22권 제2호(2008)
· 李庚熙, 家族法 : 親族法·相續法(法元社, 2008)
· 민유숙, “재산분할청구권이 포함된 민사사건의 처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2004)
· 윤진수 외, 주해친족법(제1권)(박영사, 2015)
· 윤진수,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2012. 6)
· 이동식, 일반조세법(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I)(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정현수, “離婚時 子女養育費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家族法硏究, 제19권 제1호(2005)
· Dnes, Anthony W., “Marriage Contracts,”in Boudewijn Bouckaert and Gerrit De Geest (Eds.),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2000, Vol. 3, Cheltenham: Edward Elgar, pp. 86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