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문화 정책과 문화역량 기술

목차

1. 독일의 다문화 사회
2. 이민자들의 사회적 상황
3. 독일의 시기별 이주 노동정책 성격
4. 독일의 다문화 정책
5. 요약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일의 다문화 사회
독일은 유럽적 관점에서 세계주의적 민족주의의 시험적 사례입니다. 혈통주의를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은 공식적으로 다문화･다중 문화 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즉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은 외국인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독일 혈통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5년을 기준으로 독일에는 670만 명의 외국 국적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약 9%가 외국인인 셈이며 독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독일 동방 이주민, 외국인 부모 또는 국제결혼에 의해 독일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10~15%가 외국인입니다. 전 외국인의 약 15%는 정치 망명이나 내란, 전쟁 등에 의한 피난민이며 이들 중 약 20%는 독일 국가로부터 피난민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난민은 독일 국가 내에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이민자들의 사회적 상황
이민자들의 사회적 상황은 독일이 복지사회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 또한 사회의 복지 유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GNP의 약 10%는 외국인에 의해 창출되고, 독일 산업의 일정부문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현호, 남윤삼 (2018), 「독일의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 P. 221~222
· 장선희 (2014),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독일이민법을 중심으로」, P.40~43
· 자료3 강휘원/강성철에서 재인용
· 김선영 (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1호 , 175~194쪽, 전체 20쪽』, P.183~184, P.187~189
· 최응선, 이용모, 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22권 제 1호』, P.48~50
· 김영란 (2015),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p.127~141
· 김지윤 (2012), 「다문화 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 : 독일, 프랑스, 미국 및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 비교」, p.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