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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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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17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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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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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선모델
    2. 의료모델
    3. 신 사회복귀모델
    4.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
    5. 모리스모델
    6. 버트너 연방교정시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선모델(Rebabilitation Model)

    개선모델은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ㆍ 교육형주의를 제창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 및 사회복귀가 처우의 기본개념으로 강조되어 그 실현을 이룩한 시대였다.
    거기에는 응보사상을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 ㆍ 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및 행형의 목표로 삼았는데 1890년의 미국의 신시네티(Cincinnati) 행형원칙은 이것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실증학파 및 그에게 계도된 근대학파가 범죄자의 과학적 분류에 기초를 두는 개선주의를 주장하였다.
    실증학파는 범죄자의 개선 ㆍ 갱생에 얼마만큼 세월이 소요될 것인지 재판 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부정기형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료모델(Medical Mode1)

    부정기형의 착상은 교정의료를 비교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즉, 병자의 치료에 있어서와 같이 수형자의 개선에 있어서도 부정기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모델이라고 부르는 처우방식의 사고이다. 치료모델의 생각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Lombroso 및 정신의학자의 영향을 받아 점차로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개선모델
      개선모델은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교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행동 변화와 사회적 적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범죄자에게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 개인의 재활과 사회 전체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모델이 모든 범죄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범죄의 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2. 의료모델
      의료모델은 범죄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자에게 약물 치료, 심리 상담, 정신 건강 관리 등을 제공하여 범죄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모델은 범죄자의 개인적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모델은 다른 교정 모델들과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신 사회복귀모델
      신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사회적 재통합을 강조하는 교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자에게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범죄자가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공정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다른 교정 모델들과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은 기존의 처벌 중심 교정 모델에서 벗어나 범죄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은 일반 시민들의 공정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다른 교정 모델들과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모리스모델
      모리스모델은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교정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자에게 직업 훈련, 교육, 상담,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여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교정 시설 내에서 범죄자와 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리스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공정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다른 교정 모델들과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버트너 연방교정시설
      버트너 연방교정시설은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범죄자에게 다양한 교육, 직업 훈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범죄자와 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트너 연방교정시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공정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다른 교정 모델들과 균형을 이루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교정복지모델의 주요 유형과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모리스모델과 버트너 연방교정시설의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여 새로운 범죄자 처우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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