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및 법률-관호관리료 차등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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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내용 정리
2. 의견 제시

본문내용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간호관리료는 입원 환자에게 1일당 부과하는 입원료(건강보험수가)의 세 가지 요소(간호관리료 25%,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중 하나로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배치수준을 몇 개의 등급(간호등급)으로 구분한다. 1999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호등급의 기준은 큰 변화 없이 간호관리료(입원료) 가감산 방식 변경과 7등급 신설 등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최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다.

참고자료

· 이재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비수도권→전국' 확대”, 헬스케어, 2021.11.25.,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444232
· 문선희,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은?”, e의료정보, 2022.01.04.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10건강보험심사평가원. KDRG 분류집 : Version 3.2. 서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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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숙, 간호관리료 등급별 간호인력 평가, 대한간호협회, p75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