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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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① 20년 1차
1. 자연재해, 야생동물에 의한 침해: 정당방위의 침해 X
2. 강간 미수 But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범 성립
3.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X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편면적 방조 O, 과실에 의한 방조 X
5.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 X
7.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X
8.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先 집행,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 O
9.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그 판결이유에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놓아야 하며,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경우 판결이유에 벌금액 뿐 아니라 환형유치처분도 정해두어야 함
10. 가석방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 不可
11.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 구성 O
12.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당겨보는 행위: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한 것 O
13. 사기죄: 상대방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은 요건 X
14.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X
15. 기망: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 불문
16.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에 취득케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O
17.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X (∵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
18. 협박죄의 기수시기: 해악고지 + 의미인식(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킬 것 불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