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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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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01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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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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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eUCP의 의의

    (2) eUCP의 특징

    (3) eUCP의 적용범위

    (4) eUCP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5)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수리요건
    1/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사항
    2/ eUCP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전자서명을 포함
    3/ 운송서류에는 물품이 지정선박에 선적되었음을 명시

    본문내용

    (1) eUCP의 의의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의 전자적 메시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1년 11월 7일 eUCP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eUCP 1.0판이며, 제1차 개정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eUCP 1.1판을 시행하고 있다.
    eUCP의 정식명칭은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보칙 1.1판" (Supplement to the Uniform and Practice for Documenta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Version 1.1)으로서 e-UCP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무역서류로서의 전자적 기록 또는 종이서류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자서류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보충하는 보칙이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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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UCP의 의의
      eUCP(Electroni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전자적 신용장 거래에 대한 국제적 표준 규칙으로, 기존의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전자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eUCP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기록을 사용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여,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기록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eUCP의 특징
      eUC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 기록을 신용장 거래의 주된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자 기록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 기록의 보관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eUCP는 전자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eUCP의 적용범위
      eUCP는 전자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입니다. 따라서 eUCP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 기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전자 기록에는 전자 문서, 전자 데이터 교환(EDI), 전자 메일, 팩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eUCP는 신용장 거래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전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UCP는 신용장 거래의 일부 절차에만 적용되며, 신용장 거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UCP와 함께 UCP 등 다른 관련 규칙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4. eUCP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eUCP는 신용장통일규칙(UCP)을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UCP는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는 반면, eUCP는 전자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eUCP와 UC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 기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eUCP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UCP가 적용됩니다. 또한 eUCP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UCP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eUCP와 UCP는 신용장 거래의 전자화와 종이화를 각각 규율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5.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수리요건
      eUCP는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 기록은 무결성과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전자 기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전자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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