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문제와 대응방안

목차

제1장 다문화의 개요

제2장 다문화의 현황
1. 결혼이민자현황
2. 외국인 범죄현황과 실태

제3장 다문화의 문제
1. 문화갈등 문제
2. 인권문제
3. 한국의 저출산 문제
4. 다문화 가정의 빈곤문제

본문내용

오늘날 산업화 사회는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족과 사회의 친분에 인한 소개문화가 쇠퇴하여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내결혼 및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부터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시 1억원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결혼중개업체는 법률개정이 된 이후에 기존 4,500여개 업체에서 2013년 521개로 급감하였으며 2019년 현재 400여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개정된 법은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면 5년간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에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헌법위헌을 제소하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세계적인 이용 증가추세로 인하여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