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 “냉전 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목차

-해방공간과 국가형성과정
1.전후의 세계질서와 분단
2.미군정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

-한국전쟁의 영향과 의미
1.원인
2.한국 전쟁의 영향과 의미

-한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 비교
1. 한국의 '세자리즘'
2. 일본의 '55년체제'

-해방 이후~1950년대 정치체제 전반의 특징
1.보통 선거권
2.정당
3.냉전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한국전쟁의 영향과 의미

1. 원인
지금까지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전쟁의 개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체제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남침설을, 북한에서는 북침설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먼저 대포를 쏘았느냐 하는 것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시발점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대포를 쏘게 한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실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의 세계적 대립(냉전의 격화)
1949년 중국 혁명의 성공으로 사회주의권으로부터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0년 미국은 애치슨 선언을 통해 이를 막고 자본주의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냉전의 격화로 인한 세계적 대립선은 38선에서의 김일성 대 이승만을 최첨병으로 하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대 이승만·장개석 맥아더 트루만으로 뚜렷히 라인업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상대에게로 차례로 상승해가는 경우를 보아도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의 경우 이미 남한을 점령한 미국이 38선을 넘어 북한까지 침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많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세계적 냉전 체계의 구조 속에서 한국전쟁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티스 2002
·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1992
· 두산동아출판사편집부,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두산동아, 2001
· 동경대일본사연구실,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