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소개

공무원 노동 조합에 대해 발표를 했을때 썼던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논의배경

2.논의경과

3.공무원직장협의회
(1)의의
(2)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현황(`03. 5)
(4)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비교
(5)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

4.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안 비교

5. 공무원단체
(1)의의
(2)활동내용
(3)공무원단체 운영상의 유의사항
(4)허용여부

6.결론

<참고> 무원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본문내용

Ⅰ. 논의 배경

○ 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정리해고제 수용의 대가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합의
- 98년 ‘2․6 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하고 제2단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 합의를 도출

<노사정위원회 제1기 합의사항>
○ 정부는 ‘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제1단계 : 직장협의회 허용
▪구성 : 각 부처, 광역시 도, 시군구단위로 설치
▪기능 : 고충사항 등을 처리
▪시기 : ‘99년부터 시행
- 제2단계 : 노동조합 허용
▪구성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
▪기능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시기 : 국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참고자료

· 새행정학 최창호 저 삼영사
·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2003. 5 노사정책국
·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
·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 김인재
·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김인재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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