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진단과 과제

목차

Ⅰ.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
Ⅱ.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
Ⅲ. 정책과제

본문내용

Ⅰ.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

1. 2003년 경제실적
지난해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희망과 기대가 컸던 한 해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러 불안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SARS, 미·이라크戰, 북핵 문제 등 우리 힘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잦은 政爭, 정치자금 수사, 과격한 노사분규, 카드채 문제, 각종 이해집단간 대립과 사회갈등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들이 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한 해였다.
이러한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지난해 우리 경제는 2%대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대 경제성장률은 정치적 변혁기였던 1980년( 2.1%)과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7%)을 제외하면 1962년에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도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5% 안팎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만약 올해 역시 성장이 5%를 밑돌면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게 되는 것이다. 5% 안팎의 성장은 1980년 이후 경기회복 초기의 평균 성장률인 7.7% 보다 낮은 수치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 / “2004 신한국 경제보고서”
· 김종찬 “2만달러의 마술게임” / 새로운 사람들
· 폴 크루먼 “경제학의 향연” / 부키
· 홍순영, 황인성 외 등저 “SERI 전망 2004 ” / 삼성경제연구소
· The Economist 저 “THE WORLD IN 2004: 세계대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돌베게
·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 민음사
·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 동아일보사
· 송병락 “부자국민 일등경제: 만화로 떠나는 경제여행” / 김영사
·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 / “2004 경제신어사전(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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