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론과제,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

소개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베트남파병결정과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을 분석해 보시오. 두 이론적 모델을 소개하고, 이러한 모델에 맞춰서 두 사례에서 내려진 외교적 판단을 평가해 보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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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은 외교정책결정에서 국내정치 요인을 강조한 연구이며, 앨리슨의 ‘결정의 엣센스(Essence of Decision)라고 한다. 앨리슨의 ’결정의 엣센스‘에는 3가지 모델이 있으며 순서대로 합리적 행위자모델, 조직절차모델, 관료정치모델 혹은 정부정치모델이다. 현실주의 외교정책결정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자모델은 외교정책이란 국가라는 행위자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가장 높은 기대효용을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행위는 국가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그 결정자인 인간에게 중점을 두고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결정자 개인은 국가와 정부의 이름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합리적 결정자 단위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적 원칙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자들은 비용과 효과와 손익계산을 따져 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참고자료

· 명인문화사.(2019).현대외교정책론
· 유병선.(2001).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연구:베트남전, 걸프전, PKO파병 사례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세계안보정세종합분석 2002-2003」.서울:국방대학교
· 김열수.(2006).해외파병정책 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한국전략문제연구소」,13(1): 125-151.
· 김장흠.(2020).해외파병 국방정책 결정에 관한연구.한국조직학회보(제17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