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업가적 정부의 정부적실성

소개

충분한 자료를 사례로 적절히
사용하여 정부혁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절대 후회 안하실거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적 정부론에 관한 일반적 이론
1. 형성배경
2. 구성요소
1) 작은 정부
2)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
(1) 경쟁지향성, 시장원리의 도입
(2) 성과지향성
(3) 고객지향성
3. 기업가적 정부론 필요성
4. 기업가적 정부론의 나아갈 방향

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
1. 구성요소별 적실성
1) 시장원리의 도입
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2. 상황에 따른 적실성

Ⅳ.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적실성
1. 기업가적 정부의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
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
3. 기업가적 정부의 우리나라 도입 적실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기업가적 정부론에 일반적 이론

1. 형성배경
기업가적 정부론은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를 정부관으로 하는 '케인즈주의-복지국가관적 패러다임'에 대한 현대적 대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정부 입장은 정부의 개입 증대로 인해 민간경제의 약화와 정부의 과부하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 보고,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와 시장으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이것의 등장배경으로는 공공선택론, 기대상승의 혁명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政府失敗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정부실패론자들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국가의 규제로 정의하고 국가의 규제는 반드시 사회적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울러 수요공급상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활동에서는 비용과 수입의 괴리로 말미암은 비용의 중복과 상승, 사회적인 목표와 조직내부적인 목표의 괴리, 조급한 정책결정 등으로 인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과 같은 유형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버지니아학파에서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형평에 반하는 낭비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국가에 의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독점이윤, 즉 지대를 발생시킨다.

참고자료

· 기업가적 정부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P78∼81), 한양대, 권기현
· 기업가적 정부에 관한 연구 - 국제통상물류학(P2∼5&27∼37). 중앙대. 박미연 (1999)
· 정부혁신 공청회 토론 자료 - 제2건국을 위한 개혁과제 공청회 -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기업가적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백승기
·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김태룡, (1999)
·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 그 의미와 한계.「한국정책학회보」김병섭. (1996).
·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한국행정연구」김태겸. (1998).
·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한국행정연구」이종범. (1995).
· 기업식 정부의 개념, 목표, 전략.「한국행정연구」이혜훈.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