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요약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소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는 법으로,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인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970년 1월 1일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한계를 보여 왔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부정 행위가 빈번하게 목도되면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2년에는 전면적인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아래 본론에서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부정 및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안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및 사회복지법인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2.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