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 북한의 협동 농장

목차

1. 토지개혁
2. 농업의 협동화
3. 농업관리체제
4. 협동농장
5. 소유문제
6.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차이

본문내용

1.토지개혁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여 농업협동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음 전체 경지면적 1,729,064ha 중 자작농지, 휴한지 등을 제외한 931,657ha(53.9%)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음. 북한 최초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은 소작제 영구폐지, 소유제한, 국가 및 협동단체 토지소유 면적의 제한 철폐 등을 통해 토지개혁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활 가능성을 법적으로 억제함.
cf)남한의 농지개혁법
헌법에 농지개혁의 실시를 명시하였음.`농지를 매수당하는 지주에 대해 평년작의 12.5할을 10년간 분할 보상, 1호당 3정보의 소유한도, 분배받은 농민은 보상액과 동일액(평년작 30할)을 10년간 분할상환, 분배농지의 매매․증여금지, 농지 소작 임대차 금지`
2. 농업의 협동화
1953년 시작하여 1958년 말까지 리(里) 단위로 통합을 완료하였음. 협동화 완료후인 1958년 10월 1개 리(里)에 있는 여러 개의 소규모 농업협동조합을 1개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 통합사업을 추진하여 그해 12월 완료하였음.
- 농업협동조합의 리단위 통합은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농업협동조합관리위원장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단위와 행정단위의 통일’을 추구하였음(농업협동조합은 1962년 협동농장으로 개칭).
- 리단위 통합화로 협동조합은 18,039개(1958.8)에서 3,843개(1958.12)로 감소하였으며 평균규모는 105ha에서 466ha로 확대되었음
3.농업관리체제
북한의 농업지도․관리체계는 “내각 농업성->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계통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농업지도․관리체계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발전 거점으로 설정된 군의 역할과 관련됨.

참고자료

· 1.농협중앙회 조사국 해외협력국,조사 보고서"북한의 협동농장"
· 2. 국가 정보원 http://www.nis.go.kr/
· 3.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http://www.krei.re.kr/
· 4. 북한 정보 뱅크 http://www.nk-info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