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

소개

주제: 지방자치단체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이란
2.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의 실제
3.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상급 부서와 하급 부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
2) 부서 간의 교류 활성화
3) 부서 간 칸막이 현상 해소 사례
4. 지방자치단체 부서 간 칸막이 현상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2) 정보의 공유
3) 공동의 목표 설정
4) 인사,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5) 물리적 거리의 극복
6) 부서 간 협업 매뉴얼의 개발
7)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8)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은 행정국가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3개의 국가 권력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보다 많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왜 그럴까. 1960년대 이후로 복지 국가를 추구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과 개인에 대한 개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가 많아지다보니 국가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국가 업무를 집행부인 행정부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을 흔히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자유주의가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처럼,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자유방임주의 수준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학자들은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반드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에 최소화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아무리 자유주의적인 기조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시장과 개인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건강보험이나 연금제도 같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수행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행정부이다.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라고도 부르는데, 집행부라는 말은 법이나 제도를 집행한다는 의미이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토대로 운영되는 법이나 제도를 행정부가 집행하고, 만약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비로소 사후적으로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활동을 백업(back-up) 내지 서포트(support)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김정선, 2020.3.27. 코로나 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 저물어간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행정의 사무혁신] 원스톱 서비스 정착
· 아주경제, 주진, 2013.3.19. 부처 칸막이 없애기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