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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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총 258만 명이다. 또한 6가구 중 한 가구에 장애인이 있을 만큼 장애인들의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고용률은 100명중 2,3명만이 고용이 될 만큼 열악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법규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집단을 제외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장려금 제도를 마련 민간은 3.1%, 공공기관은 3.4% 초과 장애인을 고용하면 경중도 성별에 따라서 일인당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의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 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기업에 청구하여서 의무고용 대상인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체에게도 직장 내에서 원활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보고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제도를 운영 배포중이다.

하지만 2021.5.2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작년에만 800억대의 부담금을 납입하였다고 한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식개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장애인 고용정책은 크게 맹아기, 도입기, 확대기로 나눌 수 있다.

맹아기(해방이후~1990 이전)
맹아기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1950년 제정된 “군사 원호법”과 1951년 “경찰 원호법”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이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용 의무제인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군사원호대상자들을 국가, 지장자치단체에 일정비율 고용하는 법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임종혁(2014). [취업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 이재열(201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이수경(2016). [장애인 고용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대학원
· 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상반기 전문강사 양성과정 강의교안
· 2021.5.26.일자 연합뉴스
· 2021.5.26. 일자 매일경제 [권익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한 기관 명단 전부 공개"]